안녕하세요, KFG 홍다혜 팀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도 고용주가 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닐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고용주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우선 노동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기간 근로자인지, 아니면 정규직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니다.
그러면 흔히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정규직이 다른 게 아니라 기간제가 아니라 단시간이 아니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용주에게 14일간의 기간을 주고 시정해 와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와라, 그렇게 시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까지 거쳐 벌금이 확정될 거예요.벌금액은 100만원 이내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인원이 많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 벌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90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벌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2014년 8월부터 적용된 것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이 빠지고 있으면 항목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 계약 기간 50만원, 임금 구성 항목의 계산 방법의 지불 방법 50만원 근로별 근로 시간 50만원 근로 시간 휴식 시간 30만원, 휴일 휴가 30만원, 취업 장소 종사 업무 30만원을 다 합치면 240만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별 근로 시간이 빠지고 190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이 항목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작성다면 그냥 다 빠진 것으로 과태료 240만원이 즉각 부과되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 벌금까지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도 중요합니다.
일반 상식과는 다르지만 일반인이 생각에 이는 기간제 근로자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생각되지만 법 적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세요.계약 기간이 정해지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그런데 계약 기간이 결정되는지는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 계약 기간과 항목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자금은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근로 계약서 자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아루 몬 같은 곳에 채용 공고에 계약 기간이 1년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지 그런 것을 스크린 샷을 찍어 제출하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 톡과 문자의 대화 내용 스크린 샷 또는 입사 과정에서 사장과 통화할 때에 계약 기간이 정해졌음을 녹음하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다음의 단시간 근로자는 조금 헷갈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짧은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 시간의 장단에 의해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가 필요하고 저와 동종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오래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진행 중일 때 합의점을 찾고 있을 때,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도 있었다면,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제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사업주에 190만원~24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협상할 때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납액이 300만원인데 자꾸 사장이 200만원에 합의하다는 것이 되면 미납액 전액 300만원을 모두 주시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꼭 알아 두세요:)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노동자 자신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입사하기 전에 꼭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노동자 자신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입사하기 전에 꼭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