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전 세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 세액이 100*세율로 줄어든다.
2.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주요 공제는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특별세법제한공제이다.
거주자란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로 연령제한(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장로 60세 이상)과 소득한도(연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노인(70세 이상, 연 100만원), 장애인(연 200만원), 여성(전체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연 50만원 미만), 미혼 부모(이혼 또는 사별, 연 1억원) 100만원)공제.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주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및 특별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우편배달연금) 보험료는 모두 공제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의 50%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 집세
특별공제에는 노동소득이 있는 주민이 납부하는 공적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비거주자 – 주택이 있는 자, 일정 금액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그 소득은 지방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특례법상 공제제한) 신용카드+주택구입적금+노란우산+청년장기펀드
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300만원 한도, 120이상 2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의 일부(연 240만원 한도, 납부금액의 40%, 단, 2022년까지만) 또한 소상공인공제금을 분납하면 노란우산공제(소득수준에 따라 200만~500만원)가 적용된다.
또 2022~2023년까지 만 19~34세에 총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한국 상장주식에 40% 이상 일시적으로 투자하고, 계약기간은 3~5년이다.
, 소득의 40%를 공제(연 600만원 한도)
3. 세전공제항목
합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표준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자녀 세금 공제)
1인: 연 15만원, 2인: 연 30만원, 3인 이상: 30만원 + 2인 이상: 연 30만원
단, 7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아동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세 적격 연금 기여금의 12%
적격연금 및 퇴직연금 지급액의 12%(연 700만원 한도) 전 세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총 급여액만 5500만원 미만인 경우 15%가 적용된다.
또 50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은 2022년까지 과세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비용의 일정 비율
* 12% 세전공제항목 : 보장성보험료(단, 장해보상보험은 15% 적용)
* 15%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교육비(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포함), 기부금(1,000만원 미만)
* 세액공제 30% 환급 : 기부금(1,000만원 이상)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연 750만원 미만) X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 근로자), 12%(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에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자에 한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되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한다. 급여총액이 3,300만원 미만인 경우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인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이다. |
소득세 계산 |
| 노동세 공제 | 130만원 이하 |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이상 |
715,000원 + 130만 원 초과 계산 세액의 30%
(표준세액공제)
특별감면이 없을 경우 기준세액감면은 근로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이다.
4. 소득차등공제의 적용
근로소득자는 이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만 이자, 배당금, 사업체, 연금 등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 월세공제, 자연대출 원리금공제, 특별세액공제(보증보험) 등을 받는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업체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합산한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제(보장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 성실기업 의료비 및 교육비 세제혜택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소득공제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특별보험료, 장애인의료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